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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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강의(제27판)
개정판
회사법강의(제27판)
저자
이철송
역자
-
분야
법학 ▷ 상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03.0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273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346-5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적립금 :
1,160원
부수 :
정가
58,000원

제27판 2019. 3. 5

제26판 2018. 2. 25
제25판 2017. 2. 25
제24판 2016. 2. 25
제23판 2015. 3. 20
제22판 2014. 2. 20. 제21판 2013. 2. 25.
제20판 2012. 3. 10. 제19판 2011. 2. 20.
제18판 2010. 3. 10. 제17판 2009. 9. 10.
제16판 2009. 2. 25. 제15판 2008. 2. 25.
제13판 2006. 2. 20. 초판 1984. 6. 25.

제27판 머리말

이번 개정판은 근년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수정․보완된 것이다. 株券과 債券을 電子登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년에 신설된 상법 제356조의2 및 제478조 제 3 항, 그리고 이 제도를 구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6년 3월에 제정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금년 9월 16일부터 시행되도록 시행령이 마련되었으므로 이 새로운 제도를 해설하기 위해서이다. 전자등록제의 시행으로 인한 회사법제의 변화는 매우 크다. 제도의 핵심은 주권과 채권의 역할을 전자등록으로 바꾼다는, 어찌 보면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변화는 회사법 곳곳에 영향을 준다. 주식과 사채에 관한 제도는 과거 수백 년간 유체물인 주권과 채권의 발행을 전제로 운영되어 왔는데, 이 전제가 송두리째 사라지고 주식과 사채에 관한 권리의 공시방법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면서, 주식․사채의 발행․유통에 수반되는 모든 관련 제도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물론 형식상으로는 전자등록제의 시행을 회사가 선택할 수 있지만, 상장증권에 관해서는 전자등록제의 채택이 강제되므로 전자등록은 사실상 주식과 사채의 주된 공시 및 관리방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주식과 사채의 존재양식에 관한 우리의 관념에도 대전환을 요구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이번 개정판에서 전자등록에 관해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해설하였다. 하지만 아직은 낯선 제도의 기초적인 설명에 그치고, 향후 실무계의 적응을 보아가며 이론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2017년 10월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명칭의 변경과 더불어 전면개정되었는데, 동개정법이 2018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상법은 아니지만, 회사에 관련된 중요한 부속법률이므로 이 책에서도 해설하고 있다. 지난 판에서는 개정법의 해설을 시행이후로 미루어 놓았었는데, 이미 시행에 들어갔으므로 이번 판에서 달라진 내용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작년에 나온 새로운 판례와 문헌들을 반영하고, 부족한 설명을 보완한 것은 예년의 개정작업과 다름없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수년전 한양대학교에서 법학석사과정을 마치고 군복무후 著者의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具滋一 君의 도움이 컸다. 著者의 원고에 있는 오류를 다 바로잡아 주고, 이 책에 인용된 다른 학자들의 문헌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인용과정에서 생긴 오류도 고쳐주었다. 이번 판에도 새로운 내용과 수정한 부분이 많아 원고가 늦어졌지만, 박영사의 金善敏 부장이 각별한 정성으로 편집해 준 덕에 새 학기에 맞추어 말끔한 모습의 책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늘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法書界를 선도하며, 법학의 발전에 버팀목이 되어 주는 박영사의 安鍾萬 회장께 감사드린다.

 

2019년 2월

著者 識

著者略歷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卒業(法學博士)

漢陽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現 建國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碩座敎授


著 書

어음․수표법(博英社)

商法總則․商行爲(博英社)

商法講義(博英社)

2011 改正商法 ― 축조해설 ― (박영사)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통 칙
제 3 장 합명회사
제 4 장 합자회사
제 5 장 유한책임회사
제 6 장 주식회사
제 7 장 유한회사
제 8 장 외국회사
제 9 장 벌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