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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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강의(제16판)
개정판
행정법강의(제16판)
저자
박균성
역자
-
분야
법학 ▷ 행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02.01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520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3310-6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적립금 :
1,300원
부수 :
정가
65,000원

이번 개정에서는 2018년 2월 5일 간행된 제15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행정법의 집행과 행정법의 해석, 신고, 법규명령, 재량행위, 행정행위의 하자, 수익적 행정행위의 소급적 직권취소 및 환수처분, 철회, 공법상 계약, 행정조사,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행정영장, 인·허가의제, 손실보상에서의 보상항목, 고충민원, 행정소송법상 처분, 당사자소송의 대상, 원고적격, 항고소송의 피고, 행정분쟁에서의 화해·조정, 주민소송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현 시대적 상황이 공정한 법치국가를 건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치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법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의 법지식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공무원의 법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시험에 법과목을 늘려야 하고, 공무원을 상대로 한 법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학계가 일치하여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과 행정가처분을 도입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올해에는 반드시 통과되어 공백없는 권리구제가 실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상무님, 손준호 대리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9년 1월 15일

저 자 씀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é)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보상법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법치행정의 원칙

제3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4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5장 행정심판

제6장 행정소송

제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제8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5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총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총설

제2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공무원의 책임


제7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8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법 총설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9편 개별 행정작용법

제1장 개별 행정작용법의 체계

제2장 경찰행정법

제3장 경제행정법

제4장 개발행정법

제5장 환경행정법

제6장 조세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