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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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론(상) 27판
개정판
행정법원론(상) 27판
저자
홍정선
역자
-
분야
법학 ▷ 행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02.0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35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321-2
부가기호
94360
강의자료다운
-
적립금 :
1,360원
부수 :
정가
68,000원

[1] 제27판에서는 최근에 발간된 독일행정법 이론서들을 참고?반영하였다. 내용상으로는 특별사면에 대한 사법심사, 2단계론에 대한 비판, 헌법상 원칙으로서 경제성의 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법원성, 공법규정의 흠결시 보충방법, 행정법관계의 행정소송법상 의미, 민영화의 한계와 책임, 보장행정과 보장책임, 민영화 개념의 유형화의 한계, 개인적 공권의 기능, 예시적 위임, 법률종속명령의 통제, 의제된 행위, 반복된 행위, 정보공개의 청구와 공개,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징수, 원고적격의 주체, 변론종결 후 입증을 위한 변론재개신청권의 존부 등의 부분에서 신설하거나 보완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부분에서 손질을 가하였다. 


[2] 이 책에서 활용되고 있는 법률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2018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다. 금년에도 많은 새로운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고, 같은 취지의 판례?결정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결정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3]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가 금년 초에 출간한 「신경찰행정법입문(초판)(박영사 간)」을 소개하고 싶다.


▣ 저자는 전문학술서로서 「경찰행정법」, 대학의 경찰행정법 기본교재로서 「기본경찰행정법」을 출간한 바 있다. 유감스럽게도 「경찰행정법」이나 「기본경찰행정법」에는 난해한 표현과 내용들이 많았기에 일선 경찰관이나 경찰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자는 이에 대한 반성에 바탕을 두고 일선 경찰관, 경찰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 경찰행정법에 관심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신경찰행정법입문」을 출간하게 되었다.


▣ 「신경찰행정법입문」의 모든 내용은 경찰행정에 관한 사례를 제시하고 해설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었다. 그 사례들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라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경찰행정 관련사항이므로 누구나 이 책으로 경찰행정법에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4] 끝으로, 원고를 검토해준 방동희 교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김선민 부장님에게도 감사한다. 본서와 자매관계에 있는 「행정법원론(하)(박영사간)(2019년판)」도 이 책에 이어 출간됨을 첨언하면서…


2019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현)․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7판 2019)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7판 2019)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4판 2018)

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18판 2019)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2판 2019)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2019)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7판 2019)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제1부 

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의 관념

제1항  행정의 개념

제2항  행정개념의 특징

제3항  통치행위 10


제2절  행정의 종류

제1항  법형식에 따른 분류

제2항  법적 구속의 정도에 따른 분류

제3항  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

제4항  작용수단에 따른 분류

제5항  목표에 따른 분류

제6항  기타의 분류


제3절  행정법의 관념

제1항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제2항  행정법의 개념

제3항  행정법의 종류

제4항  행정법의 특색


제4절  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제1항  행정법과 헌법의 관계

제2항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3항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제5절  행정법의 법원

제1항  의  의

제2항  법원의 종류

제3항  법원의 단계질서

제4항  법원의 효력


제6절  행정법의 해석과 흠결의 보충

제1항  행정법의 해석

제2항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행정법관계에 사법의 적용)



제2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제1항  행정작용과 법관계

제2항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1항  행정의 주체

제2항  행정의 상대방


제3절  행정법관계의 종류

제1항  행정조직법관계와 행정작용법관계

제2항  특별행정법관계(소위 특별권력관계)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1항  행정의사의 법률적합성

제2항  행정의사의 우월적 지위

제3항  공권․공의무의 상대성

제4항  국가책임(손해전보)의 특수성

제5항  행정쟁송상 특수성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1항  국가적 공권

제2항  개인적 공권

제3항  공 의 무

제4항  공권․공의무의 승계


제6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제1항  일 반 론

제2항  공법상 사건

제3항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제4항  공법행위



제3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제1항  일 반 론

제2항  법규명령

제3항  행정규칙

제4항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제2절  행정계획

제1항  행정계획의 관념

제2항  행정계획의 종류

제3항  행정계획의 효과

제4항  행정계획의 통제와 사인의 권리보호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제2항  행정행위의 종류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제8항  행정행위의 실효

제9항  행정행위의 부관

제10항  현대적 형태의 행정행위

제11항  확언과 확약


제4절  공법상 계약


제5절  단순고권행정


제6절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Ⅰ)


제7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 Ⅱ)


제8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국고행정․행정사법)



제4장  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1항  행정절차의 관념

제2항  행정절차의 법제화

제3항  행정절차법의 성격


제2절  행정절차의 종류

제1항  처분절차

제2항  신고절차

제3항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제4항  행정예고절차

제5항  행정지도절차

제6항  특별절차


제3절  행정절차의 기본요소

제1항  절차의 주체

제2항  절차의 경과


제4절  당사자등의 권리(참가방식)

제1항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

제2항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제3항  청문권(청문제도)

제4항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1항  절차상 하자의 관념

제2항  절차상 하자의 효과

제3항  절차상 하자의 치유

제4항  취소판결의 기속력


제6절  행정과 정보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제3항  행정기관의 정보상 협력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1절  행 정 벌

제1항  행정벌의 관념

제2항  행정벌과 법률의 유보

제3항  행정형벌

제4항  행정질서벌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1항  일 반 론

제2항  대 집 행

제3항  행정상 강제징수

제4항  강제금(집행벌)

제5항  직접강제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1항  행정상 즉시강제의 관념

제2항  행정상 즉시강제와 법률의 유보

제3항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제4항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제5항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제4절  행정조사 740

제1항  행정조사의 관념

제2항  행정조사와 법률의 유보

제3항  행정조사의 시행

제4항  위법조사와 실력행사

제5항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제5절  기타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항  금전상 제재

제2항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제3항  공급거부

제4항  공  표

제5항  시정명령



제6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국가배상제도

제1항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제2항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제3항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제4항  배상금청구절차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1항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과 절차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제1항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제도의 보완

제2항  결과제거청구권 등

제3항  위험책임 등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행정쟁송과 행정통제

제1항  행정쟁송

제2항  기타 행정통제수단


제2절  행정심판의 관념

제1항  행정심판의 의의

제2항  행정심판제도의 존재이유

제3항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당사자심판․이의신청

제1항  당사자심판(재결의 신청)

제2항  이의신청


제4절  고지제도(행정심판의 활용)

제1항  관  념

제2항  종  류

제3항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제2장  행정심판법

제1절  행정심판법의 성격


제2절  행정심판의 관념

제1항  의  의

제2항  종  류


제3절  심판기관과 참가자

제1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제2항  참 가 자


제4절  심판의 청구

제1항  심판청구의 대상

제2항  심판청구의 방식

제3항  심판청구의 기간

제4항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제5항  심판청구의 변경

제6항  심판청구의 효과와 가구제(집행정지․임시처분)

제7항  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8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1항  심리의 관념

제2항  심리의 내용(요건심리와 본안심리)

제3항  심리의 방식


제6절  심판의 재결

제2항  재결의 종류

제3항  재결의 효력




제2편  행정소송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행정소송의 관념

제1항  행정소송의 의의

제2항  행정소송의 기능(목적)

제3항  행정소송의 종류

제4항  행정소송의 본질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1항  문제상황

제2항  사법본질적 한계(법률상 쟁송)

제3항  권력분립적 한계(사법의 적극성 문제)


제3절  행정소송법



제2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제1항  취소소송의 관념

제2항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제3항  이유의 유무(본안요건)

제4항  소의 변경

제5항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제6항  취소소송의 심리

제7항  취소소송의 판결

제8항  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

제9항  소송비용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제1항  관  념

제2항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제3항  이유의 유무(본안요건)

제4항  소의 변경

제5항  소송의 심리

제6항  판  결

제7항  선결문제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항  관  념

제2항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제3항  이유의 유무(본안요건)

제4항  소의 변경

제5항  소송의 심리

제6항  판  결


제4절  무명항고소송

제1항  관  념

제2항  유형별 가능성 검토

제3항  입 법 례




제3장  당사자소송

제1항  관  념

제2항  관할법원

제3항  당사자 및 참가인

제4항  소송의 제기

제5항  판  결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제1항  민중소송

제2항  기관소송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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