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신간도서
닫기
현대 한국의 범죄와 형벌(제2판)
개정판
현대 한국의 범죄와 형벌(제2판)
저자
심희기 외 14인
역자
-
분야
법학 ▷ 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03.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79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373-1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적립금 :
540원
부수 :
정가
27,000원

제2판 2019. 3. 10

초판 2017. 3. 15

제2판 머리말

본서의 초판이 출간된 지 2년이 경과하다. 초판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여 보니 여러 가지 불편함이 감지되었다. 가장 큰 불편함은 형법학 개론과 경찰학 개론에 해당하는 장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제2판에서는 김용수 박사와 박 다정 경감의 도움을 받아 제5장(형법, 김용수 박사 집필)과 제8장(경찰, 박다정 경감 집필) 을 신설하여 총 17장으로 구성하다. 이제는 형사사법입문을 지향하는 본서의 기획의도가 어느 정도 제 궤도에 올라선 느낌을 받게 된다.

다음에 본서가 초판보다 업그레이드된 점을 간략히 소개하여 집필자들의 노 고를 치하하고 싶다. 첫째, 초판에서는 더러 입문용을 초과하는 내용이 제시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반성에 힘입어 지나치게 전문적인 서술로 보이는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려고 노력하다. 둘째, 새로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반하는 업데이트 작업 을 추가하다. 전지연 교수 집필 부분(제12장)이 특히 그렇다. 셋째, 새롭게 한국 사회의 키 워드가 된 현상을 최소한 소개라도 하려고 노 력하다. 미투(Me too) 운동의 부상(浮上)이 가장 현저한 현상이다. 윤 지 박사가 이 부분(제7장)의 서술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넷째, 초판에서는 오자와 탈자가 더러 보여 제2판에서는 이를 획기적으로 개 선하려고 노력하다.

필자는 학부 교양과목으로 ‘범죄와 형벌’이라는 과목을 개발하여 2016년에 연 세대학교에서 처음으로 강의를 진행하는데 폭발적인 수요를 확인하여 본서의 초판을 기획하다. 2년만에 초판이 거의 소진되어 제2판을 기획하게 되었다. 지난 3년 사이에 학생 교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과 미국에서 유사한 과목을 수강 하여 학점을 딴 학생들이 동일과목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다. 때 로는 확인하여 주었지만 거리가 있는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범죄와 형벌 -형사사법입문-’은 국과 미국 대학의 학부 과목 중 인기 과목의 하나음을 실 감나게 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본서의 제2판 작업에도 권창국 교수의 헌신적인 희생이 기초가 되었다. 권창 국 교수는 초판을 기획할 때부터 남다른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작업에 임하여 본 서는 필자와 권교수의 공동기획이라고 할 만한 작업이다. 이 자리를 빌어 권교수 의 희생에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상업성이 희박한 본서의 편집‧출판에 흔쾌히 동의해 주신 박 사, 박사의 조성호 이사님, 노현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9년 2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俟菴 심희기

공저자 소개(차례순)

심희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성호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박혜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김용수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이강민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다정 일산 서부경찰서 경감/변호사

김연수 동국대학교 치안과학융합학과 교수

권창국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김형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

이인영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제1장 21세기 한국형사사법의 개요 [심희기]

short storytelling

Ⅰ. 형벌론························ 5

1. 개요························ 6

2. 응보형론························6

3. 예방형론(=목적형론 deterrence)························7

4. 재사회화 이념과 회복적 사법························7

5. 응보관념이 가장 잘 표현된 판결례························9

6. 교화와 개선: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9

7. 21세기 한국의 형사사법이 나아가야 할 길························11

제2장 범죄학 [노성호]

short storytellin························16

Ⅰ. 범죄학이란?························22

1. 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22

2. 범죄에 대한 신화························23

3. 범죄학에 대한 정의························24

Ⅱ. 범죄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방법························25

1. 공식통계························26

2. 자기보고조사························27

3. 범죄피해조사························28

Ⅲ. 범죄에 대한 다양한 설명························28

1. 범죄를 설명하는 생물학적 관점························29

2. 범죄를 설명하는 심리학적 관점의 특징························32

3. 범죄를 설명하는 사회학적 관점의 특징························35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대책 [박혜진․윤지영]제3장

short storytelling························54

Ⅰ. 은폐된 사회적 범죄-가정폭력························56

Ⅱ. 가정폭력의 개념 및 특성························57

1. 가정폭력의 개념························57

2. 가정폭력의 특성·························57

3. 가정폭력의 원인························58

Ⅲ. 가정폭력의 유형화························59

1. 가정폭력의 일반적 유형························59

2. 대상에 따른 가정폭력 유형························60

3. 형법상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가능성························61

Ⅳ. 가정폭력 관련법: 가정폭력처벌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62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2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63

3. 가정폭력범죄의 처리 현실과 가정폭력관련법의 한계························66

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68

1. 미국························68

2. 일본························69

3. 독일························69

Ⅵ.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방안 찾기························70

제4장 아동학대 [심희기]

short storytelling························84

Ⅰ. ‘아동복리법’ 시대에서 ‘아동복지법․특례법’ 시대로의 변화························ 87

Ⅱ. 아동학대의 개념························88

Ⅲ. 아동학대의 유형························89

1.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89

2.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93

3. 성적 학대(child sexual abuse)·························95

4. 유기(abandonment)와 방임(neglect)························97

Ⅳ. 아동복지법과 아동특례법의 주요내용························ 98

1.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98

2. 일부개정된 아동복지법의 내용························100

3. 특례법 제정의 의미························100

제5장 형 법 [김용수]

short storytelling························110

Ⅰ. 죄형법정주의·························112

1. 역사적 배경························112

2. 의의와 내용························114

Ⅱ. 형법과 형법전························115

1. 형법························115

2. 형법전························116

Ⅲ. 범죄와 형벌························118

1. 범죄························118

2. 형벌························118

Ⅳ. 사안의 형법적 쟁점························120

1. 명확성의 원칙························120

2. 예비․음모죄와 미수범························120

3. 교사의 의미와 실패한 교사························121

4. 살인죄의 종류························122

제6장 정당방위 [이강민]

short storytelling························132

Ⅰ. 범죄의 성립요소: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 그리고 책임························ 134

1.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 그리고 책임의 의의·························134

2.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의 관계························135

3. 위법성과 책임의 관계·························135

4. 위법성과 위법성조각사유·························135

Ⅱ. 정당방위란 무엇인가?························136

Ⅲ.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는가?························137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137

2. 방위하기 위한 행위························142

3. 상당한 이유························143

Ⅳ. 정당방위에 해당하면?························ 145

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사례들························145

제7장 성범죄자 재범억지를 위한 대책들 [윤지영]

short storytelling·························158

Ⅰ. 신상공개제도························160

Ⅱ.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168

Ⅲ. 성충동 약물치료························174

Ⅳ. 취업제한························177

Ⅴ. 공소시효 특례························179

Ⅵ. 한국에서의 미투운동의 현황과 과제························180

제8장 경 찰 [박다정]

short storytelling························194

Ⅰ. 경찰이란 무엇인가? ·······················195

1. 경찰의 개념과 역사························195

2. 경찰의 활동전략과 현대 경찰························199

Ⅱ. 한국의 경찰조직과 기능························201

1. 조직구성························201

2. 기능별 업무························204

Ⅲ. 경찰관의 주요직무························ 206

1. 경찰관의 직무범위························206

2. 행정경찰활동의 예························207

Ⅳ. 사법경찰활동························215

1. 수사의 개념과 수사기관························215

2. 경찰수사의 흐름························216

3.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의 지도원리························217

Ⅴ. 한국의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217

1. 경찰활동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환························217

2.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관련한 경찰활동의 예························219

제9장 범죄예방 [김연수]

short storytelling·························230

Ⅰ. 개관························234

Ⅱ. 범죄예방의 역사························235

Ⅲ. 범죄예방모델························236

1. 1차적 범죄예방························236

2. 2차적 범죄예방························237

3. 3차적 범죄예방························237

Ⅳ. 범죄예방기법························237

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237

2.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240

3.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243

제10장 형사소송법: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적법한 절차 [권창국]

short storytelling·························252

Ⅰ.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규범체계로서 형사소송법························257

Ⅱ. 범죄수사와 적법절차원칙························260

Ⅲ. 소위 현대형 수사기법과 영장주의의 적용범위························· 265

Ⅳ. 위법수사의 억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268

Ⅴ.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275

제11장 교정학 [안성훈]

short storytelling························284

Ⅰ. 행형 일반론························286

1. 행형 및 행형법규의 의의························286

2. 국가와 수용자의 관계·························287

3. 교정처우의 원칙························287

4. 교정시설 수용 현황························288

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92

1. 연혁·························292

2. 형집행법의 주요 내용························292

Ⅲ. 한국 행형의 당면과제························300

1. 노인수형자의 급증에 따른 대책마련························300

2. 과수용 해소방안 마련························302

제12장 비범죄화론과 범죄화론 [전지연]

short storytelling·························316

Ⅰ. 비범죄화론························318

1. 간통························318

2. 혼인빙자간음························319

3. 양심적 병역거부························320

Ⅱ. 범죄화론························· 323

1. 성매매························323

2. 스토킹························325

제13장 소년사법 [김정환]

short storytelling························338

Ⅰ. 소년범죄························340

1. 소년범죄의 개념························340

2. 소년범죄의 실태························340

3. 소년범죄대책의 필요성························342

Ⅱ. 소년법························343

1. 소년법의 연혁························343

2. 소년법의 적용대상························344

3. 소년사건의 처리절차························346

제14장 피해자학 [박종승]

short storytelling························362

Ⅰ. ‘피해자 비난’에서 ‘피해자 보호’로의 변화························364

Ⅱ. 피해자의 개념 및 피해의 유형························365

1. 피해자의 개념························365

2. 피해의 유형························365

Ⅲ.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주요내용························ 370

1.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취지 및 주요내용························370

2.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취지 및 주요내용························372

3. 기타 피해자보호 관련 법률························372

Ⅳ. 범죄피해자 보호 현실························· 372

1. 경제적 지원제도························372

2. 심리적 지원제도························374

3. 신체적 보호제도························374

4. 법률적 지원제도························375

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발전방향·························376

제15장 현대 형사사법절차와 법과학 [권창국]

short storytellingv························384

Ⅰ. 법과학의 기원과 발전························387

Ⅱ. 법과학과 형사사법절차························391

Ⅲ. DNA 프로파일링 및 DNA 데이터베이스························396

Ⅳ. 헌법재판소결정례의 의미: Fingerprint Analogy vs. Genetic Privacy ·········· 400

Ⅴ. 법과학에 대한 올바른 접근과 이해························405

제16장 국민참여재판 [김형국]

short storytelling························416

Ⅰ. 국민주권주의와 국민참여재판·························418

Ⅱ. 국민참여재판의 형태, 참심제와 배심제·························419

Ⅲ. 국민참여재판의 유래와 발전························420

Ⅳ. 국민참여재판의 절차························423

1. 국민참여재판의 신청과 배심원의 자격·························423

2. 배심원선정절차·························424

3. 국민참여재판의 공판과 배심원의 평결························426

Ⅴ. 국민참여재판의 효력과 전망························ 427

제17장 품위 있는 죽음 [이인영]

short storytelling························438

Ⅰ. 품위 있는 죽음과 연명의료결정의 정의························442

1. 안락사, 존엄사, 무의미한 치료중단의 용어························442

2. 적극적 및 소극적 안락사 개념에 대한 논란························443

3. 치료중단이 작위냐 부작위냐의 논란························445

4. 연명의료결정으로 용어 통일························447

Ⅱ.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한 죽음에의 선택권························449

1.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법적 근거·························449

2. 환자의 의사 확인과 사전의료의향서 작성·························451

3. 자기결정권의 한계: 의사조력자살의 허용 여부·························454

Ⅲ. 연명의료결정법의 법제화························457

1. 법제화의 필요성과 기능························457

2. 법제화 추진 과정 ························459

Ⅳ.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460

1. 연명의료결정법의 성격························460

2. 연명의료결정 이행의 대상자························462

3. 환자의 의사 확인························463

4.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