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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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신론 (제17판)
개정판
행정법신론 (제17판)
저자
류지태,박종수
역자
-
분야
법학 ▷ 행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03.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477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3349-6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적립금 :
1,280원
부수 :
정가
64,000원

제17판 2019. 3. 10

제16판 2016. 8. 10
제15판 2011. 3. 5.
제14판 2010. 3.10.
제13판 2009. 4. 20.
초판 1995. 1. 15.

제17판 머리말

제16판이 나온 이후 두 해를 걸러서 새 판을 내게 되었다. 작년 2018년은 원저자께서 작고하신 지 10년이 되는 해였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과 수많은 제자들과 수강생들이 행정법의 본 모습을 정확하게 그리면서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신 원저자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 행정법도 나날이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과거처럼 행정작용과 행정쟁송의 일반이론만을 습득하고 연마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인공지능․로봇․자율주행차 등 새로이 등장하는 문제들에 대한 행정법적 이슈들을 하나하나 다루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한 논의의 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되는 행정법이론 체계를 정립하고 후학들에게 전수하는 데에 이 책이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 번 개정작업은 몇 년간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관련 부분에 반영하고, 그 사이 제․개정된 법령들을 반영하여 이 책의 현행성을 가미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중요 개정사항을 상세히 반영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서술부분을 전면 대체하는 큰 작업도 필요하였다. 

이러한 개정작업은 이번에도 많은 제자들의 도움이 있어 가능하였다. 먼저 법무법인 광장의 정채향 변호사의 도움에 고마움을 전한다.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로서 본서의 공용부담법과 토지행정법 파트의 개정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었다. 또한 조세와 재정 파트와 관련해서는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에 근무하는 강지현 변호사의 도움이 컸다. 아울러 본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재선 교수에게도 특별한 고마움을 전한다. 또한 연구실 한 켠에서 저자의 일상적인 궂은 일을 마다않고 묵묵히 도와준 석호영 법학박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그 외에 일일이 언급하지 못하지만 은사이신 원저자의 10주기 추모논문집 봉정행사에 함께 해준 선후배 법조인과 교수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어린 마음의 인사를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개정과 출판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이하 편집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9년 2월 22일

한티언덕 우거에서

박종수

류 지 태(1958~2008)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Regensburg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한국공법학회 선정 학술장려상 수상(1991.6.)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감정평가사,변리사, 기술고시 등 시험위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역임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시 인사위원회 위원 역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5~2008)

[저서]
신법학개론(공저, 법문사)
객관식 행정법연습(신영사)
소련법연구(Ⅵ)(공역, 법무부 법무연수자료 제147집)
주석 지방자치법(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세법(공저, 법문사)
행정법사례연습(신영사)
환경법(공저, 법원사)
행정법의 이해(법문사) 외 다수

박 종 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Regensburg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세무사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각종 시험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역임
국세청 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역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역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자문위원 역임
국회 사무처 입법지원위원 역임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 외부심의위원(현)
사단법인 방송통신법포럼 대표(현)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공법인 과세에 관한 현행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에 관한 조세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유럽연합의 부가가치세법제에 관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국가재정법의 제정방안 연구(한국법제연구원)
약사법령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화장품법령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의 선진모델 개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전파법 해설집(한국전파진흥원) 외 다수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2장 행정법의 대상으로서의 행정
제3장 공법의 일분야로서의 행정법
제4장 행정법학과 행정법의 체계

제2편 행정법의 기본개념
제1장 법률에 의한 행정
제2장 재량과 판단여지
제3장 주관적 공권
제4장 행정법관계론

제3편 행정작용론
제1장 행정작용 일반론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행정입법
제4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5장 행정계획
제6장 그 밖의 행정작용유형
제7장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론
제1장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제2장 행정상의 손해배상제도
제3장 행정상의 손실보상제도
제4장 그 밖의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제5장 행정심판
제6장 행정소송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일반론(행정조직법의 기본구조)
제2장 국가행정조직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일반론
제2장 공무원법의 기본개념
제3장 공무원관계의 설정, 변경 및 종료
제4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제7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일반론
제2장 지방자치단체 일반론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4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제8편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일반론
제2장 경찰권의 발동근거와 한계
제3장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제4장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편 급부행정법
제1장 공 물 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10편 개별 행정작용법
제1장 공용부담법
제2장 토지행정법
제3장 환경행정법
제4장 경제행정법
제5장 재무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