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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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허와 실
국민참여재판의 허와 실
저자
공영호
역자
-
분야
법학 ▷ 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7.02.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35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2962-8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적립금 :
520원
부수 :
정가
26,000원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의 증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국민참여재판제도가 형사재판에 도입되고 시행된 지 벌써 8년이 지났다. 시범실시 전에는 일반시민들이 사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었고, 사법참여라는 새로운 임무를 법적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들이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앞섰었고, 너무 감성적인 판단이나 지역감정에 치우진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걱정도 많았다. 하지만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있었던 비교적 성공적인 시행을 통해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는 많이 해소되었다고 보인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시행착오도 있었고, 사법부와 국민들의 오해도 있었지만, 이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앞서고 있고, 이제는 국민참여재판의 확대화와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되었으며, 더 나아가 이 제도를 형사재판에만 국한하지 않고 민사재판에까지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전관예우와 사법부 비리문제로 사법 시스템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이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살인 등 일부 중대 범죄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어서 고무적이다.
필자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민, 형사 배심재판을 다루었던 경험이 있고, 우리나라 로스쿨에 온 이후로 배심재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또한 대법원이 주관한 ‘민사사법에 국민의 참여에 대한 연구’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필자는 대전지방법원의 법정참관인으로서 여러 민, 형사재판들을 모니터하였고, 많은 국민참여재판들을 실제로 방청, 참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실행과정을 접하게 되었다. 위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여, 지금까지 써온 여러 연구논문들을 수정, 보완하고, 새로운 주제들을 더하여 본서를 준비하게 되었다.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났던 운영상의 문제점들도 많았다. 이 저서에서는 현재의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개선하는 방안들을 제시하여서 이 제도가 더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당면할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미국의 배심재판제도에서 많은 부분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은 미국에서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이어서 그 시사점이 많다고 본다. 물론 미국의 배심제가 우리나라와 많은 점에서 유사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와 모든 면에서 일치할 수 없으며, 미국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우리나라에서의 해결책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험이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 경험에서 배울 것은 배우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맞는 맞춤형 배심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면 될 것이다. 이 저서는 학문적인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법원과 검사나 변호인으로서 실제 배심재판에서 참고해야 할 점들을 논의하였고, 배심재판 전에 준비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변호사로서 재판실무에 임할 법학도는 물론 국민참여재판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을 위한 참고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본 저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놓고 논의하였다. 국민참여재판절차, 배심원 선정절차, 배심원 선정 시 고려사항, 배심원단 규모와 만장일치제, 민사재판에 배심재판제도의 도입, 전관예우와 국민참여재판, 복잡한 재판을 처리할 수 있는 배심원의 능력, 재판 전 퍼블리시티가 배심재판에 미치는 영향, 배심원 후보자의 위장침입문제, 배심원의 온라인 조사와 교류, 배심원무효판결, 직관적 사고와 배심원무효판결, 배심원의 결정에 있어서 휴리스틱 사고의 배제방안 등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좋겠지만,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 장만 읽어도 좋다고 본다.
먼저 ‘민사사법에 국민의 참여에 대한 연구’에서 함께 연구하고 논의하면서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로 많이 좋은 의견들을 개진하고 나누었던 손용근 연구대표님을 비롯한 나머지 8분의 공동연구원님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 그리고 충남대 로스쿨에서 수업이나 수업 이외에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좋은 의견들을 기탄없이 열정적으로 나누었던 여러 학생들에게도 감사를 나누고 싶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판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임재무 이사님을 비롯한 박영사 관계자분들과, 여러 모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린다.

2017. 1.
저 자
저자 약력

공영호

University of Maryland(B.A.)
American University School of Law(LL.M.)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J.D.)
Visiting Scholar,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Law Clerk, Maryland Circuit Court
Legislative Attorney, Maryland General Assembly
Staff Attorney, Maryland Bankruptcy Trustee’s Office
Attorney, Ammerman & Goldberg
미국 Washington, D.C., Maryland, Virginia 주 변호사
現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장 국민참여재판 절차
제2장 배심원 선정절차
제3장 배심원 선정 시 고려사항
제4장 배심원단 규모/만장일치제/배심원대표
제5장 민사재판에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제6장 전관예우와 국민참여재판
제7장 복잡한 재판을 처리할 수 있는 배심원 능력
제8장 재판 전 퍼블리시티가 국민참여재판에 미치는 영향
제9장 배심원후보자의 위장 침입의 문제점과 배심원 선정 방법
제10장 배심원의 온라인 조사와 교류
제11장 배심원무효판결(Jury Nullification)
제12장 휴리스틱(직관적) 사고방식이 배심원무효판결에 미치는 영향
제13장 배심원과 휴리스틱 사고방식